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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치고 장기 미등재 약제 딱지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이진코리아의 식도암 치료제 '테빔브라(성분 티슬렐리주맙)'와 한독의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정(성분 페미가티닙)'도 약평위를 통과했다.

각각 '식도편평세포암'과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약사법, 마약류관리법,국민건강보험법 등 100여건의 법안 및 청원을 상정, 검토후 각 소위로 회부한다.

이어 현안질의를 통해 무안항공 참사,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의료개혁 추진 현황,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당초 14일 전체회의 이후 곧바로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이날 토론회에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이 각각 발표됐다.

비급여 관리 개선안은 오남용 위험이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집중관리하고 재평가·퇴출기전을 마련하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설명 의무화, 비급여 포함 환산지수 산출 등이 포함됐다.

◆ 가칭 ‘관리급여’ 신설 방침에 곳곳서 우려 제기 서남규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제로, 전문위ㆍ소위에서 논의한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 적응증 확대를 신청했으나,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이라는 조건부로 적정성을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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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최대 60일 약가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건강보험 급여 등재된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5년 이상 무진행생존율(PFS) 60%라는 전례 없는 데이터를 등에 없고 약평위 재도전에 나선 로비큐아지만 심평원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로비큐아는 지난해 5월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약가 산정에 실패한 바 있다.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과도하게 처방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이다.

또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에는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본 뒤, 정부 차원에서 재평가해.

이날 발표를 맡은 서남규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기준이나 가격이 정해진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통제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손보험까지 들어오다 보니 과도하게 팽창했다"라며 "국민 의료비를 완화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엔 비과세 급여지만 적용 시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아울러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